野의원 제기 특혜의혹 안팎

野의원 제기 특혜의혹 안팎

윤상돈 기자 기자
입력 2001-10-18 00:00
수정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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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 의해 제기된 분당 신시가지 백궁·정자지구 특혜의혹은 사실 현장인 성남 일대에서는 3년여 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성남시 관내 시민·사회단체들은 98년부터 문제의 백궁·정자지구 일대 도시설계 변경과정과 관련해 수 차례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수천여억원대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이들은 또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시위까지 벌였다.

사건의 발단은 99년 분당구 백궁·정자동 일대 상업·업무용지 8만6,221평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변경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초 이 땅은 95년 포스코개발이 쇼핑타운을 짓기 위해한국토지공사로부터 1,590억원에 3만9,000평 매입계약을체결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며 3년 뒤인 98년 12월 위약금조로 159억원의 계약금까지 포기하면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포스코개발의 계약해지 요청은 두달여 전인 10월 토공이경기침체와 구제금융 여파로 상업시설로는 매각이 힘들다고 판단,성남시에 요청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반려된 데 따른 것이었다.성남시 인구유입(4만여명)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학교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 유발을 반려 이유로 내세웠다.그러나 99년 2월 건축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종전 도시설계 변경입안만 할 수 있었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승인권도 주도록 국회에서 건축법이 개정됐다.이로부터 3개월 후인 5월부터 광주에 본사를 둔 N건설과 H개발이컨소시엄 형태로 이 땅을 집중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한달 전인 4월에는 토공이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촉진용 홍보물 목록에서 이 두 회사가 매입중인 땅을 제외해매수자를 사전에 확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토공은 대상토지가 당시 이미 계약단계에 들어서 누락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8월 김병량(金炳亮)성남시장은 도시문제를 우려하던기존의 입장을 바꿔 용도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공문을 토공에 보냈다.이 공문 하나로 땅을 매입해 오던 두 회사는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됐다.땅을 매입한 회사들은 자본금 3억∼5억원 정도의 소형 업체들이다.이 와중에 시민단체를 비롯해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며 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급기야 시위로까지 번지면서 김 시장은용도변경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토공은 주상복합아파트 용지로 용도변경이확정되기 전에 이미 두 건설회사와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이 돼도 해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조건부 계약을 체결,사전에 용도변경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었다.

당시 한 건설업자는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한 소형업체가 1,000억원대의 부지를 매입,사업능력과 자금동원 능력에 눈길이 쏠리면서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일대는 지난해 4월 용도변경이 확정돼 2005년까지 6,000여 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H개발이 1,82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 중이다.

김 시장은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비화하자 “용도변경은 시장선거 당시 공약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며 “도시설계 변경과정에서 정당이나 개인으로부터 어떠한 압력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민모임 이영진 집행위원장(39)은 “성남시의 용도변경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부분이 많아 주민들 간에도 해명요구 여론이 높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장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성남 시민단체 주장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 조작”.

성남의 시민단체들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의 결정적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에 공무원과 고교 아르바이트생을 응답자로 동원하는 등 조사결과를 상당수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반대응답을 찬성으로 집계하는가 하면 용도변경에 찬성하는 인근 상인 위주로 조사활동을 벌이는 등 신빙성이없다는 것이다.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성남시가 지난해 1월 한달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설계변경 공람공고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이 조작됐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당시 상업업무용지로 지정돼 있는 분당 백궁역일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시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9만948명이 용도변경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시가 공무원들로 ‘찬성서명독려반’을편성,반상회에서통반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찬성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와 이 일대 건축업자들이 광고기획사에 의뢰,고등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서명받았으며 성남지역이 아닌 서울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 포함시키는 등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동원된 사실을 몰랐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에서 찬성할 가능성이 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받은 것이 여론조사에 포함된 것같지만 고의로 여론을 조작하지는않았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2001-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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