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의 초점/ 사회·문화 분야

국회 질의 초점/ 사회·문화 분야

입력 2001-10-17 00:00
수정 200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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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 의원 사정설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조직폭력배 근절 대책과 ‘주 5일제’ 근무 도입, 언론사세무조사 등을 둘러싸고 나름의 대책을 내놓고 정부측의답변을 촉구했다.특히 야당의원 사정설에 여권은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조폭과의 전쟁]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은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의혹사건으로 수세에 몰리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제스처”라며조폭과 권력실세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덜어주고 사회정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기업형 조폭’들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C&S 테크놀리지’라는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주식을 갈취했고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자 민주당고위 당직자와 검찰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서승모 게이트’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위 당직자로 지목된 이상수(李相洙) 총무는해명서를 내고 “이 의원이 폭로한 사건은 본 의원이 맡은변호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형사사건임에도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유포한 데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이용호, 여운환씨 등조폭과 경찰 간부들의 커넥션 때문에 최근 벌이고 있는 폭력조직 소탕작전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냉소를 보이고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최근 조폭들은 단순 폭력집단에서 사업체를 동원해 이권에개입하는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정부가 ‘조폭과의 전쟁’을 강력히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락기자.

[정치인 사정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의원은 이날 “지난 9월20일 청와대,검·경,국정원 등 권력 핵심부가 모임을 갖고 강력한 사정정국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 모임에서)그동안 검찰이 꾸준히 계좌추적해온 야당 등 정치권 인사의 각종 내사자료와 청와대 민정수석실,국정원 등에서 축적한 자료를종합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은정치권 인사 54명을 4단계로 나눠 1단계로 우선 지방 10명,수도권 6명 등 야당 정치인 16명에 대한 내사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권력기관에 특정지역 출신자를 앉혀 비판적 정치인의 입을 막고,야당의 약점을 잡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재창출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기위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답변에서 “전혀 아는 바 없고,금시초문”이라면서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홀수달만 다가오면 ‘방탄국회’를 열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야당 의원 사정설과 같은 맥락”이라고 논평했다.그는 또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와 대북관계에 전념,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근거없는 의혹을 퍼뜨리는 정치는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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