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하노이시 교류협정

서울시·하노이시 교류협정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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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하노이 신도시 개발사업에 서울시의 도시개발 기술과 경험이 전수된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15일 방한중인 호앙 반 니엔 베트남 하노이 시장의 예방을 받고 서울시의 도시개발 기술과경험을 양시가 공유하기로 하는 등 두 도시간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날 협정에 따라 도시계획 전문가를 파견하는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도시형 공장 건설,공공주택 건립 등에 노하우를 제공한다.

하노이시는 신도시 개발을 이해 총 300억 달러를 투입할계획이다.

인구 270만명 규모인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시는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인구증가 등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해 이를 방치할 경우 난개발 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앙 반 니엔 시장은 서울시가 축적한도시개발 노하우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협정 체결로 하노이시 개발사업에 서울시의 기술 전수는 물론 한국 업체들의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시장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메트로폴리스 총회와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식에 호앙 반 니엔 시장을 공식 초청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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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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