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성과금 제도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정부는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성과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성과금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돈이다. 따라서 올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성과금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한 교사들이다.전교조가 전개하고 있는 반납운동에는 4일까지 7만9,174명이 서명했고 9일까지 3,741명이 반납했다.반납 교사의 숫자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과금이 지급될 때부터 이미 예고됐던 문제였다.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나눠갖기식 배분이 이뤄지거나 반납운동이 일기도 했다.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32곳 가운데 133곳만이 지급했을 뿐 99곳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이 가운데 18곳은 아예 지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재원 문제와 함께 공무원들의 불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10개월째 성과금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소홀히 해온 것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며,따라서 자의적인 평가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또 교사들은 교육성과의 평가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있다.이밖에 누적된 인사평가의 미비 등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공무원단체 등과의 협의 부족,짧은 시간 안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한 점 등이 혼란을 가중시킨 요인이었다.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