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시가매입’ 농민 반발

‘벼 시가매입’ 농민 반발

입력 2001-10-10 00:00
수정 2001-10-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협중앙회가 회원농협에 벼 자체매입때 시가(時價)로 매입토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농민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반발하고 있다.

9일 경남 농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5일 일선 회원농협들에 올해산 벼 자체매입과 관련한 긴급지시를 통해 시가에 매입토록 했다.

협의회는 특히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서 농민조합원들의 쌀생산비 보장 요구를 감안해 정부수매가에 준한 가격에 자체매입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임원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밝혔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 자체매입관련 지시사항을 철회하고 농협중앙회회장은 농민앞에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농협은 자체 수매가격을 재조정해 쌀생산비를 보장하고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벼 매입 자금금리 인하와 농협중앙회 수매분 400만석을 직접 수매하며정부와 국회는 쌀값 유지를 위해 300만석 조기 대북지원,경남도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수매가 손실보전대책수립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이 손실을 내세워 정부수매가 이하의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려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쌀 수매가격 인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2001-10-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