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정치권의 특검제 도입 논의가 복잡하게 꼬여가는 양상이다.
한때 특검제의 즉각 실시를 진지하게 고려했던 한나라당은 5일 당 법사위와 권력형비리진상조사특위 연석회의를통해 ‘선(先) 국정조사,후(後) 특검제 실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별 소리를 내지 않던 자민련이 이날 “더이상 (한나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면서 한나라당 의견에 동조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2야(野)가 공조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에 전적으로 동의해줄 수는 없으며,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자민련의 독자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련이 느닷없이 ‘제 목소리 찾기’를 선언한 것은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 총무도 “자민련의 최대 현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인데,한나라당에여러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응답이 없다”며 속내를 드러냈다.그동안 ‘실체적 진실 규명’을 거론하며 진행해온 민주당-한나라당간의 논쟁에 자민련이 가세함으로써 특검제도입시기와 방식 등이 다른 정치 현안과 맞물려 결정될개연성이 커진 셈이다.
실제로 자민련은 사립학교법,교원정년,남북협력관계법 개정 등 사실상 한나라당과 합의한 법안들을 협상 카드로 다시 꺼내들었다.이 법안들을 국회법 개정안,특검제,국정조사 실시여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혀 한나라당의 주요법안과 자민련의 현안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자민련의 협조가 절실한 한나라당은 일단 “자민련과 의견을 조율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서 자민련을 달래려애썼다.그러나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한나라당은 오는 8일총재단회의 등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여야가 검찰 중립화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검찰에 중립을 촉구하고,대통령의 맹성을 요구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한때 특검제의 즉각 실시를 진지하게 고려했던 한나라당은 5일 당 법사위와 권력형비리진상조사특위 연석회의를통해 ‘선(先) 국정조사,후(後) 특검제 실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별 소리를 내지 않던 자민련이 이날 “더이상 (한나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면서 한나라당 의견에 동조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2야(野)가 공조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에 전적으로 동의해줄 수는 없으며,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자민련의 독자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련이 느닷없이 ‘제 목소리 찾기’를 선언한 것은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 총무도 “자민련의 최대 현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인데,한나라당에여러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응답이 없다”며 속내를 드러냈다.그동안 ‘실체적 진실 규명’을 거론하며 진행해온 민주당-한나라당간의 논쟁에 자민련이 가세함으로써 특검제도입시기와 방식 등이 다른 정치 현안과 맞물려 결정될개연성이 커진 셈이다.
실제로 자민련은 사립학교법,교원정년,남북협력관계법 개정 등 사실상 한나라당과 합의한 법안들을 협상 카드로 다시 꺼내들었다.이 법안들을 국회법 개정안,특검제,국정조사 실시여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혀 한나라당의 주요법안과 자민련의 현안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자민련의 협조가 절실한 한나라당은 일단 “자민련과 의견을 조율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서 자민련을 달래려애썼다.그러나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한나라당은 오는 8일총재단회의 등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여야가 검찰 중립화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검찰에 중립을 촉구하고,대통령의 맹성을 요구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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