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패트롤/ 문광위 ‘문화부’

국감 패트롤/ 문광위 ‘문화부’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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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는 28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언론사 세무조사 증인 신문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쳤다.여야는 당초 증인 신문에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이라도하듯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결국 증인 신문은 불발됐다.

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7명의 증인 가운데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회장,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 등 언론사주 3명의 동행명령서 발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민주당 의원들은 언론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핵심 증인 3명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동행 명령권 발동을 요구했고,한나라당 의원들은 출석한 4명의 증인만으로 신문을 하자고 주장,평행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동채(鄭東采) 의원은 “언론탄압이 존재하는지를 따지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주들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재권(沈載權) 의원은 “조선일보 방사장이 타협을 요청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언론사 사주가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전제,“이를 위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한다”고 공세를 취했다.전날 국감에서 박준영(朴晙瑩) 국정홍보처장은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로부터 정부쪽에 ‘타협’ 제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용규(崔龍圭) 의원도 “사주들이 진정 억울하다면 TV가 생중계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더 유익할 텐데 왜 안 나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만큼 가해자측인 이종찬 전 원장과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국세청장 등을 먼저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맞섰다.박종웅(朴鍾雄) 의원은“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주들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자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 거들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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