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찬·반 논란.

공무원 노조 도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여·야를떠난 찬반 대립구도로 드러났다.

27일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억압하기보다는 행정개혁 의제와 연계시켜 노조허용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상태에서 성급한 노조설립은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노조 불허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분단 상황’에 대해 긴장이 많이 완화됐고 ▲노조결성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만큼 유보로 일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억제책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존립근거와 전투의지만을 더욱 키워줄 것이라면서 “공무원 단체들 스스로가 공직개혁을 천명하고 있으니 행정개혁의제를 연계시켜 노조허용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민봉기(閔鳳基) 의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 전단계로 인정된 것이므로 공직협 활동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활동을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올해 말까지 공무원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원창(李元昌) 의원은 “공무원노조를추진하는 직장협의회의 활동이 순리와 절차에 따르기보다는 벌써 집단행동에 의한 의사관철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노조설립은 불안감조성,국가권력과 공무원 집단의 충돌 등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 의원은 “지난 지방 국감 당시 여러곳에서 많은 공직협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시·도청 정문앞에서 국감반대 시위를 벌였다”면서 “이것이 직장협의회 시행령과 공무원법에 정면 대치되는 위법행위가 아닌지,만일 법에 어긋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현재 노사정위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노조도입의 장단점,직장협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여론을 진단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면서 “앞으로 노조도입 시기,허용대상 공무원 및 기본권 인정범위,설립형태,노조관련 법적제도와 형식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 “지방재정 갈수록 취약”.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재정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92년 약 70%였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균 6%씩낮아져 현재는 평균 57.6%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세입중 지방의 자체재원 비중이 줄고 교부세 등 이전재정의 증가에 따른 지방 재정운영의 불안정성에서 초래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정수단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면서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산정 문제를 놓고 야당의원과 행자부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의원은 “96년부터 3년동안과 99년부터 3년간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전남도에 지원된 교부세가 2,010억원에서 2,181억원으로 8.5% 증가한 반면,경남도는 2,153억원에서 1,952억원으로 9.3% 감소했다”며 “교부세의 지역별 불균형 배정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졌다.같은당 윤두환(尹斗煥)의원도 “행자부는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전남도에 대해 전체 지방교부금 10조원의 16%에 달하는1조5,558억원을 교부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돼있다”면서 교부금 산정의 기준을 질문했다.

행자부는“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14.7%로 가장 낮고 교부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배분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재정수요액에서 수입액을 공제한 재정부족액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