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이 ‘의혹’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진다.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이용호씨 비리 의혹사건으로부터 가지를 친 각종 의혹사건이 재생산되고 있다.

국민의 뇌리에 이른바 ‘게이트 공화국’으로 각인되고있는 지금의 현실 상황은 과연 실상인가,아니면 허상인가.

일면의 실상과 일면의 허상이 오버 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이용호 게이트’를 파고 들면 우리 사회의 음습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연고주의에 의한 커넥션의 단면도를 보는 듯하다.전직 장관,검찰 고위간부,국정원 간부,경찰 간부와 졸부가 지역성을 중심으로 학연,혈연의 전근대적인 고리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의혹의 장막’으로 둘러쳐진 방에갇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언론을 통해 만들어진 일종의 ‘유사 환경’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일부 언론의 의도가 깔린 사회적 의제 설정에 그대로 포로가 되어버린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여기서 일부 언론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탈세 수사로 사주가 구속되는 등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언론사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세무조사의 역풍이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면서 ‘의혹 부풀리기’가 에스컬레이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게이트 공화국’대 ‘의혹 부풀리기’라는 정치권의 기세 싸움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문제의본질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우선 권력층과 졸부의 연계고리를 키워주는 온상이 문제다.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의논리가 연고주의에 의해 차단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책 선택이나 행정부처 방침의 결정이 해당 공조직의 시스템에 의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정 집단이나 이너서클의 밀실 결정이 힘을 발휘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국가 사정의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신뢰 회복도 여간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의혹 증폭’이 시중에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검찰의 신뢰 추락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이번에 검찰이 초유의 ‘특별감찰본부’까지 설치하면서 자체 수사를 다짐했으나 결국 특검제 도입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도 따지고 보면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연유하는 것이다.검찰도 권력의 뒤치다꺼리 신세로 국민의 눈에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개혁의 기치를 높이들어야 한다.

한국 언론의 소나기성 보도, 편식증적 보도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어쩌면 언론보도의 일반적인 현상으로굳어버린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게이트 공화국’의의혹 부풀리기로 신문 지면을 도배질하는 것은 그 정도가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단순히 증폭시키기보다는 검증쪽으로 방향을 잡아 소화하면서 보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파놓은 ‘게이트 공화국’의 함정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반년만에 재개되는 남북대화 국면의도래나 이미 시작된 미국의 테러전쟁과 세계경제의 불안,어려운 국내 경제의 회생 등 산적한 과제를 더이상 방치해둘 수 없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해법은 있다.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일련의 의혹사건은 1년반밖에 남지 않은 임기말 국정운영에 심대한영향을 줄 수도 있다.가까이는 10월 25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멀리는 내년의 지방선거·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묘약’은 조기에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그야말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성역없이 척결하는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말로야 쉽지만 여간 이를 악물지 않고는 해내기 어려운 것이다.

야당도 할 일이 있다.‘의혹 정국’을 내년까지 끌고 가정부·여당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은 욕심일 뿐이다.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생산해야 한다.여권의 실패에서 오는 반사이익의 단맛에만탐닉해서는 안된다.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 쌀지원 당론의후퇴를 보면서 한 전직대통령의 말이 곰곰 씹혀진다.“햇볕정책을 비판하려면 달빛정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말이다.

이경형 수석논설위원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