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2월 외교통상부내 통상교섭본부 출범때 산업자원부 등으로부터 통상전문인력 43명이 배치됐으나 현재 통상교섭본부 내에는 9명만 남아 있다.또 주요보직은 옛 외무부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26일 “산자부에서 전직배치된 32명중 5명만 통상교섭본부에 남았고 나머지는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연수·휴직 등으로 통상교섭본부를 떠났다”고 밝혔다.그는 또 “재정경제부 출신 10명중 본부에는 4명만 남아 있으며 통계청 출신 1명은재외공관 근무를 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무시한 옛 외무부 출신 중심의 ‘텃세 인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부실로 1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이 조합장들의 보수를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손태인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87개 단위조합 가운데 90.8%인 79개 조합이 올해 조합장의 보수를 평균 41.1%(3,291만원→4,644만원) 인상했다고 밝혔다.특히 16개 조합은 수협중앙회가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6,820만원)보다 높게 보수를 책정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가 전체 미군범죄의 7%선에 그치고 있다.외교통상부가 2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인 263명 가운데 7.2%인 19명,지난해는 전체 366명 가운데 7.4%인 27명에 대해서만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했다.

주한미군 범죄를 유형별로 볼 때 교통사고와 폭력사건이 1,2위였다.올 들어 7월까지 파악된 주한미군 범죄인 263명가운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90명,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은 86명이나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박양수 의원은 26일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해외 취업한 74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11명이 부당하거나 허위로 취업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그는 대표적인 부당처리 유형으로 해외 취업한 뒤 고용조건이 달라 조기귀국하거나 취업계약도 하지 못한 연수생을 취업한 것으로 처리한 사례를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