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특징을 ‘두마리 토끼 쫓기’에 비유했다.국채발행을 올해보다 3,000억원 줄여 재정균형에한발 다가서면서 빠듯한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대한동원했다는 설명이다.물론 예산안의 절반이상이 공무원 인건비와 국채이자 등 경직성 경비로 나가는 현실에서 이것저것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느라 정부가 고심한 흔적은 역력하다.

내년 예산은 그러나 반대방향의 토끼를 쫓는 ‘눈치보기’에 주력한 나머지 경기침체기의 예산안이 지향해야 할 역점이 약화된 문제점이 있다.특히 미국의 테러전쟁과 그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않았다.당국자들은 사태 진전에 따라 올해 또 한차례 추경예산을 짜거나 내년 예산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친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가 악화될 경우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내년 예산안의 골자를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기악화와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 재정투자와 복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정부도 이 두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단적으로 사회간접자본투자·주택부문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이 각각 6%와 3.1% 증가하는 데 그쳐 총예산증가율 6.9%를 밑돌고 있다.수출이 어려운 만큼 내수진작이 시급하다. 정부가 먼저 ‘총대’를 메야 한다.과감한 재정투자는 민간의 투자심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경기침체가 깊어진다면 우선 순위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만들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루·탈세 소득을 제대로 찾아내 과세할 경우 투자와 복지 예산의 재원 마련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그래도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면 국채발행을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있을 것이다.우리나라 재정은 아직 건전해서 국채 몇천억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큰 일이 나지는 않는다.경기가 침체되고 저소득층이 생계유지에 고통을 받는 현실이라면 재정적자 축소과제는 뒤로 미루어놓을 수도 있으며 빚을 내서라도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먼저다.지금이야말로 ‘인간의 얼굴을 한 예산안’이 요청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