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산하기관이 독점 운영중인 검사와 교육 등 정부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민·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공공부문 상시(常時)개혁 방침에 따라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정부 산하기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예산처의 공공개혁 혁신대상인 정부 산하기관은 약 200개나 되지만 통일된 관리체계와 구체화된 법적 뒷받침이 없어 개혁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관리를 위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같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이 추진돼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혁신평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산하기관마다 성격이 달라 실제로 단일화된법으로 법제화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