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대한매일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클린(CLEAN) 3D’사업에 대한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이총리는 “최근 안전·보건의식저하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 강화 또는 완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평소 철학은. 현재 산업현장에서 매일 200여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3만7,553명의 재해자가 발생,경제적 손실액만도 4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산업재해는 당사자와그 가족의 불행일 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도 귀중한 인적자원의 손실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매일과 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클린 3D사업에대한 소감은.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이 재해예방을 위한 재정적·기술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작업환경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클린3D 사업은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사회 각 분야의 관심이 필요하다.
■3D환경을 개선하려면 노동부·환경부·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부처 이기주의 극복방안은.
이번 사업은 노동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뤄질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정부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사업,중소기업청의 중소제조업 3D요인 제거장비 개발지원 사업 등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을 노동부의 클린 3D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내년까지 산재예방기금에서 총762억원을 투입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총17만곳)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근로자 건강상담 등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예산및 인력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소업체의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아 예산이 부족할 경우추가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다.
■대기업에서도 관련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지. 대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의 실정을 감안할 때 기업윤리 차원에서도 대기업의 자사협력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대기업 경영진에게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대기업및 협력업체간 ‘안전보건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는한편 이에 참여한 대기업에 대해 예방점검 및 감독을 유예하고 정부 포상시 우선 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산업재해 증가원인을 안전규제 완화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폐지된 규제를 재규제할 계획은 없나.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온 규제개혁은 규제완화만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민간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국민의 안전 증진 또는 사회적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할 수도 있다.
최근 안전·보건의식 저하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강화 또는 완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중·소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방안은. 정부는 원·하청업체간의 안전·보건에관한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관리사항 협의,합동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또 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3D사업을 통해 위험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등 안전관리 능력이부족한 하청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적극노력하겠다.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사업주,근로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근로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준수를 생활화해야한다.
■3D업체의 구인난 해소가 결국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되리라고 보는데. 클린 3D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경우 이사업이 완료되는 내년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짧은 기간 IMF 외환위기 극복에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데. 60년대 이후 산업화와 IMF극복은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각자의 소임을 다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덕분이다.정부는 클린 3D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별취재반 oilman@
다음은 일문일답.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평소 철학은. 현재 산업현장에서 매일 200여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3만7,553명의 재해자가 발생,경제적 손실액만도 4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산업재해는 당사자와그 가족의 불행일 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도 귀중한 인적자원의 손실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매일과 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클린 3D사업에대한 소감은.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이 재해예방을 위한 재정적·기술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작업환경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클린3D 사업은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사회 각 분야의 관심이 필요하다.
■3D환경을 개선하려면 노동부·환경부·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부처 이기주의 극복방안은.
이번 사업은 노동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뤄질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정부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사업,중소기업청의 중소제조업 3D요인 제거장비 개발지원 사업 등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을 노동부의 클린 3D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내년까지 산재예방기금에서 총762억원을 투입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총17만곳)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근로자 건강상담 등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예산및 인력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소업체의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아 예산이 부족할 경우추가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다.
■대기업에서도 관련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지. 대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의 실정을 감안할 때 기업윤리 차원에서도 대기업의 자사협력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대기업 경영진에게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대기업및 협력업체간 ‘안전보건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는한편 이에 참여한 대기업에 대해 예방점검 및 감독을 유예하고 정부 포상시 우선 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산업재해 증가원인을 안전규제 완화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폐지된 규제를 재규제할 계획은 없나.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온 규제개혁은 규제완화만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민간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국민의 안전 증진 또는 사회적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할 수도 있다.
최근 안전·보건의식 저하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강화 또는 완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중·소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방안은. 정부는 원·하청업체간의 안전·보건에관한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관리사항 협의,합동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또 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3D사업을 통해 위험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등 안전관리 능력이부족한 하청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적극노력하겠다.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사업주,근로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근로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준수를 생활화해야한다.
■3D업체의 구인난 해소가 결국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되리라고 보는데. 클린 3D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경우 이사업이 완료되는 내년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짧은 기간 IMF 외환위기 극복에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데. 60년대 이후 산업화와 IMF극복은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각자의 소임을 다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덕분이다.정부는 클린 3D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별취재반 oilman@
2001-09-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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