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파병’ 길 열리나

‘자위대 해외파병’ 길 열리나

입력 2001-09-21 00:00
수정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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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의 보복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결정함에 따라 자위대의 행동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위대의 활동을 미군의 후방지원에 국한한다고 못박았지만 일장기를 단 자위대가 세계의 전장에 나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이다.걸프전 때 130억달러의 자금을제공했던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 해상 자위대의 소해정(掃海艇)을 걸프만에 보내는 데 그쳤다.

일본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자위대는 미군의 작전이 전개될 아프가니스탄에는 직접 병력을 보내지 않는다.후방인 인도양 등에서 미군 기지나 부대에 연료나 식료 등의 보급·수송과 의료 지원을 맡게 된다.

방위청은 대형 수송함과 주변을 경계하는 미사일 장착 호위함 등 ‘해상자위대 지원함대’(가칭) 편성에 착수했다.

이 함대에는 해상 초계기인 P3C가 따라 붙는다.수송함에는의료용 침대도 실어 유사시 병원선으로도 활용한다.

아프가니스탄 주변 지역의 정보 수집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공군자위대의 조기경보기(AWACS)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파견도 검토되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작전’을 경험하는 기회를 맞게 됐다.

일본 정부는 현행법상 미군 지원 목적의 자위대 해외 파견이 불가능한 만큼 한시법인 ‘미국에 대한 협력법’을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계획.그러나 법안에 명기할 ‘무기나 탄약의 제공’ 등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 행사’는물론 집단권 자위권 행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여야간에 격렬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투 지역에서 미군에 무기 등을 제공하는것이 아니라 공해상의 후방지역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 유사사태법과 크게 다를바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회담한 민주·공산·사회당 등 야당 당수들은 일제히 자위대 파견에는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일본의 네티즌들도 “자위대 파견이 일본에 대한 보복테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찬반 격론을 벌였다.

marry01@
2001-09-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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