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없이 진보 없다“는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어떤 조직,혹은 운동이든 논쟁은 필요하다.시민운동의 방향과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도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의 발전에 쓴 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최근의 논쟁은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한 상호 보완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는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과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이 17일 시민운동지원기금이 마련한공개토론회에서 감정 섞인 논쟁을 벌였다.먼저 포문을 연이 총장은 “시민단체가 선거에 후보를 내는 등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시민단체에 종사하면서 특정 정파,정당,정권과 연계를 맺어 공직에 나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이 총장은 또 시민단체의 연대와 낙천·낙선운동에대해서도 “상설 연대기구를 만들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법치주의 원칙을 넘어서는 시민운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원순 처장은 “국가권력의행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영향력 증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방법과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처장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낙선 또는 당선 운동도 중요한 유권자 운동이므로 국민의 참정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통합선거법 81조는 폐지돼야 한다”고주장하고 “현존하는 법질서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공안검사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한 법질서를 지켜 제도개혁을이뤄 나가자는 것이 시민운동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를 제기한 경실련 이 총장의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연대활동,낙선운동 등에 대한 비판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시민단체와 특정정파 연계운운”으로 보인다.시민운동의 순수성에 먹칠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총장은 시민운동 내부에서 지적한 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물론 그동안의시민단체 주장이 특정 정파의 주장과 대체로 같을 수는 있다.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이총장 자신의 발언도 특정 정파에서 자주 해 오던 소리다.그렇다고 이 총장이 특정 정파와 연계됐다고 하면,그 말을 수용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김재성 논설위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