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전쟁/ 정부 ‘충격줄이기’ 총력

美 테러전쟁/ 정부 ‘충격줄이기’ 총력

입력 2001-09-18 00:00
수정 2001-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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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테러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는 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총력태세에 들어갔다.정부는 17일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테러전쟁이 3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단계적 대책을 주말까지 마련하는등 비상 경제운용체제에 돌입했다.

정부가 상정하는 첫번째 시나리오는 테러전쟁이 국지적이고 단기간에 끝난다는 것이고,둘째는 국지전이지만 효과는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다.셋째는 미국과 아랍권간 전면전이 벌어져 장기화된다는 내용이다.정부는 세제지원과 원유할당관세 적용 등의 내수진작책을 마련중이며,실제 상황 전개에 따라 대책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내수진작 강화: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율인하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한국은행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할방침이다.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추경예산을포함,올해 이미 배정된 예산 및 기금·공기업의 하반기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 기업 자금난이 심화될 것에 대비,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이 방안이 기업대출 증가로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98년 세계은행(IBRD)과 ADB(아시아개발은행) 자금으로 출연한 특별보증재원(1조4,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채권담보부증권(CBO)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보증재원으로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콜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은 미국 증권시장 개장으로 주가 폭락사태가 발생할 경우 콜(금융기관간 초단기자금거래)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오는 20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콜금리를 조기 인하할 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장회의를 열어 미 테러 사태로인한 무역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이자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안을 마렸했다고 밝혔다.은행들은 테러사태로 수출결제대금이 늦게 입금돼 이자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업체에는 대금입금 지연시 지연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또 화물발송 지연에 따라 수출환어음(D/A) 매입이 불가능한 업체에는 일반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수출 부진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등 조치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돕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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