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테러전쟁 군사지원 신중해야

[사설] 對테러전쟁 군사지원 신중해야

입력 2001-09-17 00:00
수정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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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18일 워싱턴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미 테러 사태에 대한 양국 협력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특히 이 자리에선 미국측이 아프가니스탄 보복 공격과 관련하여 우리측에 지원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보복 공습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호주 등 우방 각국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이런 가운데서도 독일은 나토가 공동방위를 취하기로 결의했지만 미국이 보복공격을 한다고 자동적으로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한다.프랑스도 직접적인 군사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반면 영국과 호주는 군사행동에 적극적인 참여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보복 작전과 관련하여 우리측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한·미 동맹관계 등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다.지난 1991년걸프전 당시의 지원 선례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되 어디까지나 의료,수송,공병 등 후방의 비전투적지원에국한해야 할 것이다.어떤 이유로든 전투 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병력의 파견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우리의 안보도안보이거니와 내년의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등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섣불리 군사작전에 직접 참가할경우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마찰 등 불필요한 국제적 갈등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 테러 보복전쟁 수행에 따른 정부의 물적 지원은 현금,수송,군수물자 등을 생각할 수 있다.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은적정 규모인지는 관계기관이 세심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비추어걸프전 당시의 지원 규모인 5억 달러 수준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본다.더욱이 걸프전의 경우 전쟁 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반면,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험악한 지형이나 만만찮은 저항 등에 비춰 자칫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1-09-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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