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국의 테러 보복이 임박해 옴에 따라 다각도의 대미(對美)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달리 일본은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어 보복 지원이 말만큼 쉽지 않다.

일본 헌법과 관련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전투 참가는 물론 전투지역에서 자위대의 의료,수송 등 비전투행위 참가가불가능하다.반면 미군에 자금이나 정보 제공은 가능하다.

지난 91년 걸프전 때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정부는 13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방위청은 이에 따라 현행 유사사태법으로 구체적인 대미지원책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정조회장은 16일 NHK 토론프로그램에 출연,“일본은 수송면에서 미국을 도와야 할것”이라고 밝혀 오키나와(沖繩)에서부터 인도양의 미군기지에 이르기까지 식량이나 연료 수송을 도울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미국은 일본에 자금과 인력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보복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경우 자금과 물자는 물론수송과 자위대의 경계 활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 여당은 자위대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있도록 유사법 제정,자위대법 개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헌법 개정까지 시야에 넣고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