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신보사와 한국언론재단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에서 마련한 ‘대한매일 민영화방안 공청회’는세시간동안 진지하게 진행됐다. 황병선 대한매일 제작이사의 발제가 끝난 뒤 벌어진 성유보 신문개혁국민행동 본부장 겸 민언련 이사장 등의 토론을 요약한다.

◆방정배 성균관대 교수=신문은 소유·경영·편집의 3가지줄기가 모두 건전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사에만 관심을 가졌지 경영에는 무관심했다.‘우군매체’를 계속 두기위해 민영화를 꺼리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민영화 과정을 정부 영향력에서 대기업 영향력으로 지배주주만 바뀌는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공기업매각방식은 가장 간단한 모델이지만 신문 특성을 고려하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대한매일 민영화는 세제,공정거래감시 등 거시적인국가 신문정책의 변화속에서 모색돼야 한다.기존 한국언론시장에서 작은 신문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성유보 본부장=대한매일·연합뉴스 등 정부소유 언론의민영화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결단이 핵심 관건이다.정부가 지배하고 통제하는 언론은 정부로서도 더이상득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볼 뿐이다. 요즘 대한매일 기사가많이 달라졌다. 특색있는 기사,개혁관련 등 공감받는 기사들이 많다. 그러나 정부의 의중을 반영하는 신문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민주화와 개혁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제살을도려내는’ 언론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설득력을 얻을 수있다.그간 시민단체가 민영화를 자신있게 주장하지 못한이유는 자칫 또다른 1인 지배 주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따라서 민영화를 안하면 안했지 재정경제부가 주장하는 공개매각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많은 사람들이 민영화 이후 대한매일의 생존을 걱정하는데대한매일 임직원과 노조가 일치단결해서도 생존하지 못한다면,그것은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자유경쟁 체제에서 체질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끌어내도록 기대를 해야지 미래에대한 불안으로 우산을 덮어 씌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이 자리에참석한 발제자,토론자,방청자 모두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다.대선 공약이니 만큼진작 성취됐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집권당 쪽에서 공약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 당국은 민영화 과정을 정치적 논리보다는 산업논리와 경제적 논리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먼저 정부로서 어쩔수 없는 손실분을 어떻게 극소화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오래 갖고 있어봐야 부담만 늘어난다.대한매일의 자구노력,여·야의 긍정적 태도 등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연내에 민영화를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 참여는 위험한 측면도 있지만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자금이 경영에 효율성을 가져올수도 있다. 그러나 편집권에 관여해서는 안되며,종업원 지주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영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인쇄시설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관제독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 자생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편집방향의 미래와 관련해희망적이라고 본다.현시점에서 정부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미래를 확고하게 보장하고,누구에게나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은 없다.대한매일임직원, 정부, 대주주 등 주체들은 모두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얼마만큼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익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추진해야한다.또 국민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를 주고,한국언론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몇가지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공개매각을 했을 때 더 좋은 구매자가 나타날 지 의문이다.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조건은 더 악화되고,조직원들의 의욕도 떨어져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이 실현되지않을 수 있다.또 구매자가 나타나더라도 더 좋은 소유주가된다는 보장은 없다. 대한매일이 추진하는 소유구조는 직원들이 대주주인 동시에 공공의 감독을 받는 복합적인 형태인데 이런 시도 자체가 다양한 소유구조를 요구하는 언론시장에 실험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민영화를 위해 대한매일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고통과 위험을 감수할각오를 갖고있는지 또 지면개혁 등 자생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길 바란다.

◆김용백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지금까지 정부는 억지춘향식으로 끌려왔는데 대한매일의 감자 후 유상증자안에 대한 컨설팅결과가 나온 이상 책임있고 신속하게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신문의 정체성과 생존권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대한매일 민영화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낙하산 인사 등을 통해 공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대한매일을정권의 홍보기구로 전락시켜 정체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민영화는 신문 정체성을 회복하는 핵심이다. 또 방만한 경영과 누적적자로 국고를 축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물론 구성원들의 책임도 없지 않으나 노조설립 이후민영화를 꾸준히 제기하는 등 자기반성의 과정을 감안해볼 때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구노력의 효과는 떨어지고 주식실질가치는 떨어질 것이므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구성원들도과거 안이한 구조 아래서의 관행적인 생활방식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황병선 이사=민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린다.그동안 내부적으로 정부 실무진과 의견을 조절해 왔고,오늘 이 자리는 실시 시기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자리이다.대한매일은 민영화 과정에서 ‘클린 머니’의 유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민영화 이후 생존을 위해서는공공부문 특화로 공직자,학계·전문가 그룹 등 충성도 높은 독자 40만명을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민영화를통해 내부 구성원들이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경영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순녀기자 co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