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새로운 공해로 등장한 건물의 대형간판들.특히 요즘은 네온사인처럼 화려한 입체형 돌출간판과 비닐기둥 광고물까지 허가나 신고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인도와 차도를 점령해 가고 있다.이에 관계당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속할때뿐이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업주들을 대상으로법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몽기간을 거친 뒤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제작업자와 광고주는 물론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허락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까지 함께 제재를 받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음란성 상호와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 등 간판 내용에 대한 단속도 함께 했으면 한다.
류시철 [대구 달서구]
이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업주들을 대상으로법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몽기간을 거친 뒤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제작업자와 광고주는 물론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허락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까지 함께 제재를 받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음란성 상호와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 등 간판 내용에 대한 단속도 함께 했으면 한다.
류시철 [대구 달서구]
2001-09-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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