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테러범으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이 3주 전에 이미 공격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보안망과 안보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성 감시망을 갖추고도 민간항공기 4대가 공중납치된 뒤미국의 심장부로 항로를 바꿀 때까지 속수무책이던 정보 및관제당국의 무능력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불량국가’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만강조하며 미사일방어(MD) 계획에 집착할 때 항만이나 영공,국경을 통한 테러위협에는 무방비 상태였다는 지적이다.

이는 첨단기술과 장비를 내세운 정보의 기술적 측면만 강조했지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국제 테러단체에 맞설 인적 정보자원의 확보에는 소홀히 했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MD 반대론자들은 공중납치에 의한 가미카제식 자살공격이 이뤄질 경우 MD 계획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테러에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안보위협에 대한 초점을 이른바 ‘불량국가’에 맞춘 것도 문제다.이란·이라크·아프가니스탄·북한 등의 군사력이나 위협은 상당부분 노출된 상태다.이들이 테러단체를 우회 조종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미국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위협의 1차적 대상은 테러단체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각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보력 부재와 허술한 항공보안상 실수를 인정하지만 MD 계획의 무용론과 연계하는 것은논리의 비약이라고 맞선다.이번 테러처럼 자살을 전제로 이륙후 30분 안팎에 걸쳐 공격을 감행할 경우 어느 나라의 수사당국이나 항공관제센터도 손을 쓰기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더욱이 여론이 강경대응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국내 테러를포함, 미국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는 목적의 MD 계획에 반대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이번 테러를 계기로 정보당국의 권한과 인적 자원을 확대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가 득세할 공산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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