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국가요직 탐구] (27)복지부 연금보험국장

[50대 국가요직 탐구] (27)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1-09-11 00:00
수정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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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건강보험,의료보호,국민연금이 모두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소관 업무다.

7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적립금과 한 해 15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및 2조원에 달하는 의료보험 기금을 합할 경우 연금보험국장이 관리하는 돈은 무려 87조원이나 된다.우리나라 일반회계 예산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액수다.더욱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등 관리하는 인력도 1만6,800명에 달한다.

연금보험국은 74년 복지연금국으로 출발했으나 77년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사회보험국으로 개편됐다.그 후 87년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으로 나뉘었다가 94년 연금보험국으로 다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건강보험 관련 3개과와 국민연금 관련 2개과 등 5개과를 관할한다.

연금보험국장은 권한이 크고 업무분야가 방대한 것에 비례해 혹독한 시련을 겪는 자리이기도 하다.99년 4월 국민연금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의료보험 통합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관계를 조정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또한 의약분업의 와중에서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받는 곤욕을치르기도 했다.

연금보험국장은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신중한 판단력과 조정능력,추진력이함께 요구되는 자리이다.

인경석(印敬錫)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시행 초기에 국민연금국장을 역임했고 국민연금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99년 6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무난히 해결하고 있다는평가다.

엄영진(嚴永鎭) 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부 최초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98년 연금보험국장 재직시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주도했으며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을 시행했다.현재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로 활동 중이다.

두주불사의 술 실력을 가진 강윤구(姜允求)기획관리실장은 식품행정,보육사업 등에 관한 저서를 발간했으며 민주당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등 전문성이 돋보이는 노력파다.성품이 원만하고 자상해 후배 공무원이 많이 따른다.

송재성(宋在聖)국장은 사회복지심의관,식품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97년 한방정책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한약(韓藥)분쟁을 해결하느라 노심초사했다.지난해 보건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의료대란을 수습하고 의약분업을 시행했으나 연금보험국장으로 부임한 뒤 건강보험재정 악화에 따라감사원으로부터 문책요구를 받기도 했다.

‘해결사’로 불리는 문경태(文敬太) 현 연금보험국장은풍부한 외국 근무경험과 함께 판단력·분석력·조정력이 뛰어난 편이다.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사회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역할이 기대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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