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의회와 힘겨루기

부시, 의회와 힘겨루기

입력 2001-09-08 00:00
수정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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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부시 행정부가 의회의 자료요청에행정특권을 앞세워 ‘NO’를 선언했다.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스캔들 이후 크게 실추된 미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의도된 몸짓이다.

백악관은 6일 에너지개발정책과 관련 의회 조사기구 회계감사원(GAO)이 요구한 딕 체니 부통령의 로비스트 면담 내용과 하원 정부개혁위원회가 요청한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형사사건과 관련한 검찰자료를 모두 거부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의 조사활동이 일시적인 탐험에그치고 있다”며 “의회가 끊임없는 조사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워터게이트 사건과 클린턴 행정부의 성 스캔들 이후 백악관의 권한이 침해받자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정식 도전장을 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은 의회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행정부의 기능을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있다. 이를 발동하면 회계감사원이 위협하는 것처럼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불가능하며 더 이상의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행정특권은 발동되지 않았다.

회계감사원은 체니 부통령이 이끄는 에너지개발팀이 업계와 밀착됐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결백함을 입증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체니 부통령이 개괄적인내용을 통보했으나 회계감사원은 로비스트 및 업계대표의명단과 이들과의 구체적인 면담일정까지 다시 요구,부시 행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화당 댄 버튼 하원의원이 이끄는 정부개혁위원회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민주당의 선거자금 모금과 백악관 관리 및마약담당 사법관에 대한 검찰조사 자료를 요청했다.그러나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검찰의 내부자료까지 조사하는 것은행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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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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