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의회와 힘겨루기

부시, 의회와 힘겨루기

입력 2001-09-08 00:00
수정 2001-09-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부시 행정부가 의회의 자료요청에행정특권을 앞세워 ‘NO’를 선언했다.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스캔들 이후 크게 실추된 미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의도된 몸짓이다.

백악관은 6일 에너지개발정책과 관련 의회 조사기구 회계감사원(GAO)이 요구한 딕 체니 부통령의 로비스트 면담 내용과 하원 정부개혁위원회가 요청한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형사사건과 관련한 검찰자료를 모두 거부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의 조사활동이 일시적인 탐험에그치고 있다”며 “의회가 끊임없는 조사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워터게이트 사건과 클린턴 행정부의 성 스캔들 이후 백악관의 권한이 침해받자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정식 도전장을 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은 의회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행정부의 기능을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있다. 이를 발동하면 회계감사원이 위협하는 것처럼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불가능하며 더 이상의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행정특권은 발동되지 않았다.

회계감사원은 체니 부통령이 이끄는 에너지개발팀이 업계와 밀착됐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결백함을 입증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체니 부통령이 개괄적인내용을 통보했으나 회계감사원은 로비스트 및 업계대표의명단과 이들과의 구체적인 면담일정까지 다시 요구,부시 행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화당 댄 버튼 하원의원이 이끄는 정부개혁위원회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민주당의 선거자금 모금과 백악관 관리 및마약담당 사법관에 대한 검찰조사 자료를 요청했다.그러나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검찰의 내부자료까지 조사하는 것은행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부시 행정부는 앞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기금의 지원결정 과정과,AP통신 기자에 대한 법무부의 전화기록 조사자료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상원이 민주당의 손에넘어간 뒤이지만 민주당 조셉 리버만 의원이 요청한 부시행정부의 광산개발 및 국립공원내 도로건설 허용과 관련한내부자료도 공개,의회에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1-09-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