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의 무리한 국감자료 제출 및 장·차관 출석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과천청사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6일 오전 과천 재정경제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1년도 정기국회및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 과천청사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단위 직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의원의 과다하고 무리한 자료요구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공무원들이 국감자료와 관련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일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장·차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전문적이고 특정한 분야에 대한 의정 사안은 장·차관 대신 관련 실·국장이 직접 출석해 답변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국회가 연중으로 열리는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장·차관이 직접 국회에 나가 답변함에따라직·간접적인 행정공백이 초래되고,정책 결정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감자료 요구와 관련,▲같은 정당내에서 비슷한 자료요구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 ▲자료작성 및 취합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 명백함에도 짧은 자료제출 기한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경우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효용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정책질의 등에 대해 소속 위원회별로 단위 직장협의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문제가 있는의원들의 경우,구체적인 사례를 실명과 함께 해당 부처의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이날 발표한 성명서도 각 정당과 국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협의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의견을 모은 것””이라면서 “중앙청사·대전청사 직장협의회 회원들과도 합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