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통제 강화는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개악””.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토론회 자리를 빌려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민주주의 신장을 위해서는 보다더 많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은 6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등이 개최한 ‘21세기 지방자치 발전 대토론회’에서 학계인사 다수에 의해 제기됐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규환 중앙대 교수(행정대학원장)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민주주의 신장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효율성 증대,자기책임성 강화를 전제로 추진돼야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등 지자체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집권적 요소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치 입법·인사·재정·경찰·교육권 등을 법률로 보장해 줘야한다”며 “현재와 같은 제한된 자치권으로는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지방행정의 피동성·형식성만 커지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지방정부의 책임과 관련,“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등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보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주민발안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도 “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및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은 중앙 정치인들이 자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자치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허용 범위내에서 지방의원의 유급제 등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정치인으로 국한된 후원회 구성을 지방정치인에게도 허용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지방의원 유급화 주장은 지병문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양경숙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등 참가자대부분이 공감했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방지 방안’ 주제발표자인강형기 충북대 교수(사회과학대학장)는 “정당공천은 지방행정의 부조리를 잉태하는 씨앗”이라며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공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이 공천헌금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당선후 인사비리,인허가와 공사발주 등의 분야에서 비리의 씨앗을 잉태시키는 것”이라고설명했다.

또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선거가 지방에서의 정책집행과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뤄지기보다 중앙정치의 중간평가로 인식되어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과 마찰만을 증폭시켰다”며 기초단체에서의 정당공천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발상은 시대착오”라며 “부단체장 선택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치행위인 만큼 개방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참자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재정 건실화를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담배소비세의 종가세 전환 등을 주장했고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전화세,주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종화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행정을 통한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지역이기주의를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진정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권,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인사 600여명이 참석해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부단체장 국가직화,기초의원수 축소,의원 유급직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동구기자 yidong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