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의 예산은 올해보다 7조원 정도 늘어난 112조∼113조원이 될 전망이다.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이 대폭 정비된다.농어촌에 대한 투자는 품질 향상과 운영효율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전환된다.내년에 국채는 2조원을 발행한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전 장관은 “내년의 예산은 올해보다 7% 안팎 늘어나는 선에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의 예산은 105조3,000억원이라 내년의 예산은 약112조∼113조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의 본예산(100조2,000억원)보다는 12% 이상이 늘어나는 셈이다.내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이 8%수준으로 전망되므로 예산증가율을 7% 안팎으로 다소 낮춰 잡았다.

전 장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국채발행도 줄여야하는 어려움이있지만 투자를 확충해야 할 분야는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그는 “사회적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과학기술·정보화 등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하지만 투자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혁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정보통신(IT),생명과학(BT),환경기술(ET) 등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성장기반 기술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지역건강보험·의료보호·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확충과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문화예산은 전체 예산의 1%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촌투자는 지금까지 생산증대,시설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품질향상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투자규모 확대보다는 농어민 소득안정과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경지정리 등 증산(增産)관련 생산기반투자는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예정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