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5일 ‘4·4분기 수입규제전망’보고서에서 “경기침체로 각국의 자국시장 보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특히 △미국의 철강·섬유제품 규제 및 버드수정법 시행 △유럽연합(EU)의 한국 조선업계에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공세적 통상정책 △일본의 보호무역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입규제 현황: 우리나라는 7월말 현재 23개국으로부터 119건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의수입규제를 받고 있다.국별로는 미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중남미 18건, 인도 17건,EU 12건,남아프리카공화국 11건이다.품목별로는 철강 34건,석유화학 28건,섬유 21건,전기·전자 14건이다.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98건으로 수입규제의 대부분(82.3%)을 차지,우리 수출상품이 아직도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국별 규제 전망: 미국은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에자극받은 섬유업계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다른 제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반덤핑·상계관세 수입을 자국의 제소업계에 배분토록 한 ‘버드수정안’의 10월 시행을앞두고 제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EU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철강협회는 수입 급증과 덤핑판매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조기경보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도 경계대상국에 포함됐다.조선산업 보조금의 관련분쟁도 계속되고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가 섬유 ·신발류 통관검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한국산 타이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높다.10월 총선을 앞둔 아르헨티나는 업계 요구를 수용,수출용 원·부자재를 제외한 수입규제 장벽을 높일 전망.한국등이 주요 타깃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저가로 대량 유입되는 일본·한국·동남아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는 한국산 냉장고·세탁기를 덤핑 제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