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식량과석유, 화학비료 등의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중국은 수십년간북한에 식량지원 등 원조를 계속해오며 우의를 다져왔다.

북한으로서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만하다.

같은 핏줄인 우리는 어떤가.대북지원 문제를 놓고 걸핏하면 편을 갈라 ‘퍼주기 타령’이다.최근 자민련의 이완구(李完九) 전 원내총무가 “앞으로 대북 지원과 관련해 퍼주기식이란 말이 더 이상 못나오게 하겠다”면서 “정부가 대북지원과 관련해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 등 관련법에 대해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민련의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 발언이어서 그리 무게를둘 일은 아니다.하지만 그 발상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정치상황에 대한 착각 등이 안타까움을 안겨준다.

‘퍼주기’란 말을 한번 보자.올해 대북지원과 경의선 복원공사 등 교류협력사업에 사용될 남북협력기금은 모두 5,423억여원이다.이 사용액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거쳐 집행하고 있다.국민 일인당 연간 1만원 남짓의 부담이다.적지않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 국민 일인당 세금부담액이 26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하니 세금 가운데 260분의 1 정도된다.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라면사재기 등 난리가 났던 일을 기억하는가.일인당 1만원으로 발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다.이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가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는 전쟁 공포와 위험에서 해방된 상태”라면서 햇볕정책의 성과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겠다고도 했다.한나라당이교섭단체도 구성못한 정당 소속의원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협조요청을 받아들이겠는가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정파적 이해나 정치권의 힘겨루기와는 별개로 햇볕정책에 의한남북협력과 화해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도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 등도 남한의 몇곱절에 이르는 대북지원에 나서고있는데 한민족인 우리가 돈을 못쓰게 하는 ‘퍼주기 금지법’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너무 쩨쩨하지 않은가.

김경홍 논설위원 h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