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전달 안하나 못하나

공소장전달 안하나 못하나

입력 2001-09-05 00:00
수정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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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을 놓고 우리 법원이 미군측과 다투고 있는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피의자 미8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맥팔랜드(56)의 ‘영외거주지 주소’가 인터넷 사이트에올라 있는데도 검찰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검찰이 맥팔랜드의 주소지를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영외로변경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공소장을 영외거주지에 송달한 뒤 출석하지 않더라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맥팔랜드는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S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미군이 공소장의 접수를 거부하고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하자 지난달 23일 맥팔랜드를 공개수배하면서 영외거주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주소는 물론 출퇴근 시간과차량 번호까지 게시돼 있다.

따라서 검찰이 맥팔랜드 주소를 파악해 법원에 통보해 재판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거주지 파악 등 재판에 소홀히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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