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식량생산국장은 바람잘 날이 없는 자리다.쌀에 관한 정책전반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쌀 생산대책은 물론 소비확대,재고관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쌀이 모자라면 그만큼 외국에서라도 수입해와야 하고,남아돌게 되면 과잉물량을 해결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하는책임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공급과잉으로 남아도는 쌀의 처리문제가 벌써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가을철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대폭락’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불평이 끊이지않는 탓이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말 단기대책을 내놓고 이번 주말쯤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쌀시장 전면개방을 결정하게 될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쌀협상을 앞두고 국내 쌀농가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묘책’도 앞으로 식량생산국장이 내놔야 한다.

이처럼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지만 양정(糧政)조직은 과거에 비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름도 지난 70년대 이래 식량국장→양곡관리국장→양정국장→식량정책심의관→식량생산국장으로 계속 바뀌어 왔다.

국민의 정부 들어 농림부에는 식량정책국이 사라지고 식량생산국만 남았다.조직 개편으로 식량정책국이 농산국과통합돼 식량생산국이 되면서 21명으로 구성된 식량정책과가 쌀정책을 전담하고 있다.과거 국(局)단위에서 하던 일을 1개 과(課)에서 맡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 양정국장이 지난 60∼70년대까지만 해도 재무부이재국장,내무부 치안국장과 함께 정부 부처 3대 요직으로꼽혔던 것을 생각하면 위상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이다.

농림부의 양정조직은 새마을운동과 식량자급 운동이 본격화되던 지난 73년 전성기를 맞았다.양정국이 식량국과 양곡관리국으로 나뉘어 2개국 6개과로 확대 개편되고,식량차관보라는 직제가 신설됐다.이때는 쌀 도·소매가격 결정은물론 기타식량에 대한 수입허가권까지 지녀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쌀수급에 여유가 생기면서양정조직의 세력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양정국장은 농림부내에서 여전히 요직이다.이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차관까지 승진했다.

이병기·이병석·조규일·김한곤·박상우·조일호씨 등이여기에 포함된다.

이병석씨는 지난 80년 가을 냉해로 인해 사상 최악의 ‘흉작’을 겪자 ‘외미(外米)’도입에 나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90년대 들어 양정을 맡은 조일호씨는 양곡관리 전반에 전산화를 추진하고 시골에 산재해 있던 정미소를 통·폐합했다.

첫 식량정책심의관을 지낸 이범섭씨는 농민의 편의를 위해 처음으로 RPC(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물벼 수매를 시작했다.

청와대 비서관인 김주수씨는 농가가 수매전에 선급금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약정수매제를 처음 시행했다.

김영욱씨는 올해 첫 도입된 논농업 직불제의 기본틀을 다졌으며,최도일씨는 벼를 담보로 융자하는 현물담보 융자제를 도입했다.

강운태 장관시절인 지난 96년 쌀재고가 169만섬까지 떨어져 식량위기가 닥쳤을 때는 서규용 당시 농산국장이 주축이 돼 ‘증산’에 박차를 가했다.이때부터 증산위주의 기조가 이어져 지난해까지 5년 연속풍작을 기록했다.현 박해상 국장은 개방화시대에 국내 쌀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양곡정책 전반의 틀을 새로 짜야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