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의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세목교환이 4년여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와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의 세목(稅目) 교환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합의한데 이어 최근 당정협의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안을제출키로 결정하고 서울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세목교환의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목교환 문제는 15대 국회때인 지난 97년 7월 제기된 이래 지금까지 4년여 동안 법개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단체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 금천,도봉구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를 우선 배려하는데도 종토세 세수 규모가 제일 큰 강남구 등 이른바 ‘부자구’와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세목교환의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토세 세수규모는 최고인 강남구 809억원,최저인 도봉구 66억원 등으로 자치구별로 최대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반면,담배소비세의경우 강남,도봉구가 각각 393억원,127억원 등으로 많아야 3배 정도의 차이만 벌어지고 구별로 고른 분포상황을 보이고있다.

시는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강남구 392억원 등 중구,서초,송파 등 4개구의 자체재원이 모두 합해 지금보다 653억원이줄어드는 반면, 관악구 145억원 등 21개구는구마다 평균 92억원씩 자체재원이 늘어나 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는 “세목교환이 자율행정이라는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며 세목교환에 대한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