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현상으로 생기는 농어촌지역 폐교가 교육당국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마다 폐교를 매각하기 위해 소개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4곳 가운데 1곳은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에서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2,808개로 이 가운데 1,041개는 매각 또는 자체 활용,1,046개는 임대하고 있으나 721개는 방치돼 있다.

농어촌주민들은 폐교가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되고 가뜩이나 피폐해진 농어촌의 분위기마저 흐리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농어촌 폐교가 잘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은 건물의 감정가가높아 폐교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농어촌지역의 땅값은 싸지만 비싼 건축비를 들인 교실 값이 전체 매각가격의 60∼65%에 이른다.때문에 대부분 교실보다는 토지를 쓰기 위해 구입하는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또 폐교에 유해시설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짓지못하도록 매각용도가 제한돼 있는 것도 잘팔리지 않는 주요인이다.특히 부동산경기 침체로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는것도 폐교가 남아도는 원인이다.임대의 경우에도 청소년 수련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고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외면받고 있다.

게다가 폐교를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99년까지는 폐교 1곳당 관리인 한사람을 지정해 관리했으나 지난해부터는인근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폐교는 유리창이 깨지고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한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한편 폐교를 매각하거나 임대한이후 혐오시설이 들어서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