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의 거취문제를 둘러싸고 자민련과 청와대의 대치가 심각하다.김종필(金鍾泌)자민련 명예총재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는 듯 임 장관의 ‘자진 사퇴’를 밀어붙이지만 청와대는 ‘경질 불가’방침을고수하고 있다.이 문제를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체제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겠으나,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서로 잃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 명예총재의 임 장관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자민련의 요구에 밀려 장관을경질할 경우 권력누수 현상을 우려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김 대통령은 임 장관 문제가 잘못 처리될 경우 남북관계를 6·15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리는 ‘민족사적 후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 대통령은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의 평양방문,김 대통령자신의 유엔 참석과 한미정상회담,북·미대화 재개가 잇달아 이뤄질 9월과 10월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임장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김 명예총재는 지난달 29일자민련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6·25때 전사한 육사 동기생들을 거론하면서 임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이 얘기를 전해들은 김 대통령은 “민족의 운명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민족의 분단상태가 다시 30년 이상 연장되는 건아닌가”라며 더없이 안타까워했다고 한다.어찌 김 대통령한 사람의 안타까움이겠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햇볕정책’의 민족사적 의미와 성과에 대해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를 느낀다.햇볕정책은 남북이 평화공존과 교류를 통해 장차 통일에 대비하자는 정책이다.반세기 넘게 지속돼 온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을 극복하자면 햇볕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다.그것은 ‘국제적으로 수용된 합의’이기도 하다.우리는 햇볕정책이 현 정부에서만 추진되다가 그쳐서는 안되고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는다.햇볕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고 공격하는 한나라당의 개혁 성향 국회의원들이 ‘햇볕정책만은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 당위성에대한 확인일 것이다.

이제 민주당과 자민련은 격앙된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냉각기간을 가지면서 4년전 국민 앞에 다짐한 DJP 공조라는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비록 양측이 ‘경질 불가’와 ‘자진 사퇴’로 간극이 크게 벌어지긴 했지만 시간을갖고 숙고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임 장관 거취문제가 외형적으로는 8·15평양축전 방북단일부 인사의 돌출행동 파문에 따른 인책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김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김 명예총재와 자민련의 포괄적인 제동이라고 봐야 한다.물론김 명예총재도 당소속 의원들의 다수가 임 장관 거취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임안표결 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민련이 ‘자진 사퇴’요구와 때를 같이해 이른바 ‘JP 대망론’을 띄우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12가지 이유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다른 정략적 고려가 있지않나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에 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배경에는 방북단의 돌출행동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비등한 것을 기화로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없지 않다고 하겠다.야당으로서는 공동정권의 한 축인 자민련이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보수주의로 반기를 드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려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과 자민련은 유권자들에게 DJP연합을 다짐하면서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그러다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자민련은 보수주의의 독자노선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민주당과 결별을 선언했으나 선거 결과는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는 수준의의석으로 쓴잔을 마셨다.금년 1월 간신히 2여 공조를 복원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자민련 이적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를 겨우 구성해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임 장관의 거취문제로 민주·자민련 공동여당이 계속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내정을 표류시킨다면 비록 자민련이라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향후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DJP 공조’정신을 최대한반영하되 ‘거취문제’는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에속하는 것인 만큼,김 대통령에게 맡기면 된다.2여 공조의테두리 안에서 당정개편의 시기를 조정하는 등 원만한 해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5대 대선 당시,김 명예총재가 김 대통령과 공조를 결심했을 때 이미 ‘3단계 통일방안’을 정립한 김 대통령이우리 시대의 대표적 통일이론가임을 몰랐을 턱이 없다.국민들은 햇볕정책이야말로 공동정권의 중요한 기초라고 보고 있다.햇볕정책은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줄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 갈 수는 없다.자민련은 공조의 핵심인 햇볕정책을 흔들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