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정부에 건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의 일용직 적용 확대방안은 실제 일용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기업의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보험기금의 급격한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경총은 “일용직근로자는 진입과 퇴출이 잦기 때문에 자격신고와 보험료 정산,이직확인 등 기업이 해야 할 보험관련 사무는 폭증하는반면 행정력은 가입대상의 급격한 확대에 미치지 못해 대상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있는 혜택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