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판결을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은 24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면서 “검사나 판사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근무한 뒤명예롭게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판결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 엄격한 신분보장이 필요한검사·판사의 지위가 행정권의 자의적 결정이나 강요에 의해 침탈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소감은. 2년7개월동안 박탈됐던 신분이 회복돼 기쁘기도하지만 서글픈 생각도 든다.지난 세월을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질 것인가.
◆앞으로 계획은. 자리에 연연해 하지는 않겠다.하지만 검찰 신분 보장이라는 상징성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이도리라고 생각한다.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면 미련없이 명예롭게 은퇴하겠다.
◆적절한 시기는. 너무 길거나 짧아서는 안될 것이다.
◆일정 기간이라도 근무하면 검찰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데. 고검장 정원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무보직인데 어떻게 조직안정을 해친다는 말인가.
강충식기자 chungsik@
다음은 일문일답.
◆판결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 엄격한 신분보장이 필요한검사·판사의 지위가 행정권의 자의적 결정이나 강요에 의해 침탈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소감은. 2년7개월동안 박탈됐던 신분이 회복돼 기쁘기도하지만 서글픈 생각도 든다.지난 세월을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질 것인가.
◆앞으로 계획은. 자리에 연연해 하지는 않겠다.하지만 검찰 신분 보장이라는 상징성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이도리라고 생각한다.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면 미련없이 명예롭게 은퇴하겠다.
◆적절한 시기는. 너무 길거나 짧아서는 안될 것이다.
◆일정 기간이라도 근무하면 검찰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데. 고검장 정원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무보직인데 어떻게 조직안정을 해친다는 말인가.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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