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축전 파문과 관련,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관계자들의 참가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정부가 이들의 방북을 용인한 배경,특히 범민련측이 북측과 사전에 교신한 사실을 당국이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사안이다.

통일부측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마련한 방북승인 내규에 따라 이들의 방북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적단체 소속이라도 수배나 수사 등 사법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인사가 아니고,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참여할 경우 승인한다는 방침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 역시 이들의 방북 승인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방북 불허시와 승인시의 파장을 놓고 고민하다 승인했다”고 말했다.이들이 속한 ‘남북공동행사 추진본부’의 방북을 불허했을경우 급진성향의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방북하는 사태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때 주목되는 대목은 당국이 범민련측과 북측의 교신사실및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범민련측은 “평양축전과 관련,추진본부가 북측과의 교신을 전담했다”며 독자적인 교신사실을 부인하고 있다.통일부도“범민련과 북측의 교신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한당국자는 “과거 불허했을 경우 불법 방북을 강행한 전례를감안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민련 자격으로 불법방북하기 보다 추진본부의 일원으로 행사에 참가할 경우 친북행위 등 파장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승인전 통일부가 불법 방북을 심각히 우려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을 남긴다.불법 방북 및 범민련 북측본부와의 연석회의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행위(통신·회합)를 정부가 방조한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면밀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진경호 강충식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