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어제 건설교통부 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항공안전 2등급’파문에 대한 주무장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당연한 조치다.건교장관의 교체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더 늦출 사안이 아니었다.그러나최근 일련의 국정운영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은 좀더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에 이어 터진‘평양 8·15대축전 방문단’의 돌출 행동에 따른 사태는국정 운영이 여기저기서 흐트러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더욱이 방북단이 귀환한 김포공항에서 연출된 남남 갈등의 모습은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사회에 잠재하고 있는 보혁갈등을 불필요하게촉발,증폭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했다.

이번 방북단 사태는 일차적으로 일부 인사들의 무분별한일탈 행동으로 야기된 것이 사실이지만 방북 승인 과정에서 보여준 통일부와 관계기관의 업무처리는 미흡하기 짝이없다. 남북화해를지향하는 민간교류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정책 당국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남북교류는 지속되고 확대돼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질서있고 체계적으로,그리고 국민정서의 공감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건교부 장관의 경질로 ‘항공안전 낙제’가 수습된 것은아니다.항공행정 전반에 걸친 재검토는 물론 가장 이른 시일안에 다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할 것이다.이번 경우 지난해부터 수차례 항공안전 문제에대한 국제기구의 경고가 있었고 지난 5월 예비판정 이후에라도 정부가 치밀하게 대응했더라면 이처럼 국가신인도 급추락 같은 국제적 수치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차제에정부 각 부처의 소관 현안에 대한 대처방식을 총점검하고업무처리 자세도 일신해야 할 것이다.공직자들의 정권 임기말 복지부동 현상이 조기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건교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여권이 국정운영의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쇄신하기 바란다.국민들은 지금국정 현장의 여기 저기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국정 쇄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각을 포함하여 폭넓은 당정개편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정 쇄신은 시기가 있는 법이다.그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제의한 여야 영수회담을 하루속히 성사시켜 정국이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를 수락,신뢰받는 원내 제1당의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