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8·15해방 56돌을 맞았다.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분단에 따른 민족의 고통과 갈등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있다. 해방을 기념하는 ‘민족통일대축전'행사가 말 그대로 ‘축전'이 되지 못하고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착잡하게 만들고 있다.

남과 북은 지난해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화해협력,공존공영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제도화하지 못한 관계로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져있다.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북한이 진정으로 변했는가 여부에 관한 논쟁,대북지원과 관련한 ‘퍼주기' 논쟁,그리고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을계기로 점화된 통일방안과 관련한 논쟁 등이다.

이번 평양 ‘8·15 대축전'을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남남갈등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고 넘어가야 신·구 패러다임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번과같은 남남갈등은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라도 민족문제와 관련한 더 이상의 남남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먼저,남남갈등의 원인을 찾고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번 사태도 사회 구성원들간의 상관조정 없이 정부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결국은 화를 자초한것이란 지적이 있다.우리 사회 내부에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진 여론주도 단체와 인사들이 ‘공론의 장'을 통한의견수렴과 설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북한과 민간교류를본격화했다면 이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우리는 남북화해시대에 맞는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냉전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아직 ‘냉전의관성'이 남아있는 기득권 또는 일부 보수세력의 입장에서보면 북한은 공존의 대상이라기보다 ‘타도' 또는 ‘극복'의대상이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불변론의 입장에서 안보에대한 우려와 대북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내세우면서 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국가보안법 개정 등에 반대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과 이에 따른 실정법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을 하루 빨리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그리고 남북간 공존체제가 유지되려면 남북한 공히 상대를 부정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자폐적인 정의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그렇게될 때 우리는 북한을 공존의 대상을 받아들이 수 있는 것이다.물론 북한당국도 남북화해·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진정으로 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남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북정책 추진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같은 북한·통일문제가 차기 대선과 연계되거나 국내정치(언론사 세무조사 등)와 연결돼 오해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또한 남남갈등이 이른바 ‘색깔논쟁'으로 비화돼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철저히경계돼야 한다.통일문제는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뤄져서는 안되며 민족의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고유환 동국대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