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49개 통·폐합

정부위원회 49개 통·폐합

입력 2001-08-22 00:00
수정 20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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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하 ‘새천년준비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산하의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등 더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 위원회들이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현재 부처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327개 위원회중 73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통합하거나위원장 및 위원의 격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합 또는 폐지되는 위원회는 49개다.이중 위원회 기능이비슷한 ‘참전기념사업기금 운영심의회’(국가보훈처) 등15개는 다른 위원회에 통합되고,운영실적이 떨어지는 ‘중앙산업교육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또 올해나 내년 상반기중 설치목적이 달성돼 없어지는 위원회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건설교통부) 등 6개다.

이와 함께 ▲정책자문위로 전환하거나 흡수 가능한 ‘교육정책심의회’(교육부) 등 4개 위원회 ▲관계부처회의 등으로 대체 가능한 ‘대외경제조정위원회’(국무조정실) 등4개 위원회 ▲설치목적이 달성된 ‘컴퓨터 2000년문제 발생 조정위원회’(정보통신부) 등 3개 위원회 ▲99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위원 구성도 되지않은 ‘국가암관리위원회’(복지부) 등도 통합되거나 폐지된다.

회의성격이나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된위원장 및 위원들의 직위가 하향조정되는 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문화부) 등 24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주중 정비대상 73개 위원회를 각부처에 통보해 부처별로 개별 법령을 정비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올해말까지,법률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2002년 상반기까지 각각 정비가 끝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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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08-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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