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새만금사업의 수질·해양보존대책 및 친환경적사업대책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金昊植국무조정실장)의 위원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20일 위원들 대부분이 ‘친(親)정부적’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원회의 향후 활동이 ‘편향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친정부 인사들로만짜여져 있다.우선 김동근 농림부·정동수 환경부·홍승용해양수산부차관과 채규정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 당연직 4명과 간사인 강석천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등 5명이 정부측 인사들이다.
민간위원들은 최덕일 국립환경연구원·허귀만 농어촌연구원·한상준 해양연구원 원장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이 3명이다.
나머지 유태영 대산아카데미 원장,윤일병 자연보전협회 회장,신응배 한양대·박수철 충남대·성진근 충북대·박원훈한국과학기술원 교수 6명 등 모두9명으로 구성됐다.
국책사업 가운데 새만금사업 처럼 찬반 양론이 확연하게갈려 몇년간 격론을 벌인 경우는 드물다.결국 시민단체는정부의 사업 추진에 반기를 들고 정부측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반대 의견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무마에 나섰지만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모(某) 대학 교수는 “그동안 공청회에서 정부 정책에 찬성하던 인사들로만 구성,사업의 정당성을 확인시키는데 치중하고 있다”며 “환경문제 등에 대한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대한 어떤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단체 몫으로 한자리를 비워놓았다”고 해명했다.
최광숙기자 bori@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20일 위원들 대부분이 ‘친(親)정부적’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원회의 향후 활동이 ‘편향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친정부 인사들로만짜여져 있다.우선 김동근 농림부·정동수 환경부·홍승용해양수산부차관과 채규정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 당연직 4명과 간사인 강석천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등 5명이 정부측 인사들이다.
민간위원들은 최덕일 국립환경연구원·허귀만 농어촌연구원·한상준 해양연구원 원장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이 3명이다.
나머지 유태영 대산아카데미 원장,윤일병 자연보전협회 회장,신응배 한양대·박수철 충남대·성진근 충북대·박원훈한국과학기술원 교수 6명 등 모두9명으로 구성됐다.
국책사업 가운데 새만금사업 처럼 찬반 양론이 확연하게갈려 몇년간 격론을 벌인 경우는 드물다.결국 시민단체는정부의 사업 추진에 반기를 들고 정부측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반대 의견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무마에 나섰지만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모(某) 대학 교수는 “그동안 공청회에서 정부 정책에 찬성하던 인사들로만 구성,사업의 정당성을 확인시키는데 치중하고 있다”며 “환경문제 등에 대한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대한 어떤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단체 몫으로 한자리를 비워놓았다”고 해명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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