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항공안전2등급 판정을 받은 근본적 이유는 미 연방항공청(FAA)의 등급심사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FAA의 국제항공안전평가(IASA) 프로그램과 워싱턴의외교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6월 이미 항공안전에 관한 2등급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을 통보받았으나 1년이 넘도록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FAA는 미국에 취항하고 있거나 새로 취항하려는 나라의 항공안전 등급을 심사할 때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규정을 최우선 잣대로 삼는다.ICAO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나라는 1등급,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2등급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은 FAA의 안전규정 서두에 나온다. FAA는 2년에 한번씩 안전등급을 평가하지만 내부 일정상 우리나라처럼 96년이후 4년이 넘도록 심사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항공안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ICAO로부터 별도의 지적을 받은 나라는 FAA의 특별심사를 받는 게 관례다. ICAO는 지난해 6월 정기검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다녀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8건의 권고사항을 받았다.ICAO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개선하겠다는 다짐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ICAO는 지난 1월 한국의 항공안전 감독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냈다.FAA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협의계획을알렸다.미국이 한국 정부에 2등급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밝힌 1차 통보와 다름없다.

5월22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FAA의 안전등급 심사가 이뤄졌으나 미국은 6월8일 핵심적인 8개 부문에서 FAA 기준에 미달한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미국은 7월16일∼18일 2차 협의를 했지만 나아진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특히 한 두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FAA가 2등급 판정을 내리는 다섯가지 내부지침을 한국은 모두 이행하지 못했다.한국 정부는 뒤늦게 다시 협의를 통해 2등급 판정을 모면하려 했지만 FAA는 이미 7월16일 현재 기준으로 2등급 판정을 결정한 상태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정부 ‘별도협의’ 있다는데….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연방항공청(FAA)은 한국 정부가주장하는 ‘별도의 협의’ 약속은 2등급 판정과 무관하며 1등급으로의 복귀를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19일 FAA 관계자와 워싱턴 외교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에 취항하는 나라에 대한 안전등급 심사는 철저히 내부 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이뤄진다.

FAA는 지난 92년 마련된 국제항공안전평가(IASA) 프로그램에 따라 2년에 한번씩 등급심사를 하며 해당국과는 2차례 협의를 갖는다.

문제는 FAA가 7월16일 기준으로 2등급 판정을 내렸고 우리정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FAA가 지적한 문제점을 계속 고쳐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점이다.이후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항공 전문가도 따로 확보했으며 FAA로부터 전문가에 대한 훈련을 8월16일부터 두차례 받기로 합의했다.따라서 협의는 계속 진행됐으며 개선사항이 등급판정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기대였다.

그러나 FAA는 등급판정은 7월16일 기준으로 이미 끝났으며추후 협의는 1등급 개선을 위한 협의과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