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금리인하 실효성 의문

최근 잇단 금리인하 실효성 의문

입력 2001-08-20 00:00
수정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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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실세금리에 연동된 새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만들기에 나섰다.

한빛은행은 19일 시장금리 변동사항을 즉각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금리 체계를 마련,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기준금리는 콜(금융기관간 초단기 자금거래)금리및 양도성예금증서(CD),국고채 등의 실세금리에 은행 조달금리와 고객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외환은행도 비슷한 방식의 새 기준금리를 마련 중이다.신한은행은 이미 조달금리와 고객 가산금리를 적용한 변경 기준금리를 지난 7월16일부터 적용해오고 있다.기준금리 체계개편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은행권이 실세금리 하락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나 대출금리의 핵심 결정축인 프라임레이트는 전혀손대지 않고 있어 금리인하가 생색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새 기준금리는 기존 기준금리(9.25∼10%)보다 1∼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새 기준금리도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돼 기존 기준금리 체계하에서 대출받은 고객들은 ‘그림의떡’에 불과하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대출금(고정금리연동) 비중은 6월말 현재 전체 은행 대출잔고의 66%에 이른다.대출고객 10명중 6명은 여전히 고금리를 물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은 ‘대출금리=기준금리±α’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기존 기준금리 조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미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에못미치는 금리로 대출이 나가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경우 ‘기간 가산금리’ 등이 동반하락,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은행 수익성 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새 기준금리 체계가 정착되면 기존 고금리 대출금은 점진적으로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1-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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