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위험국’(2등급)분류통보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항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있다. 특히 2등급 판정 이후 양 항공사가 입게될 손실액에대해서도 건교부와 항공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FAA 통보 직후인 17일 2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1,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성수기 증편 불가,신규노선 취항 불가,델타항공·에어캐나다 등과의 제휴복원 불가 등으로 연간 1,500억원의 손실액이 추정된다”며 이번 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한 정부를 비난했다.이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1차 경고후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특히 지난 5월 FAA 1차 경고 직후 지난달2차 실사 때에도 실사팀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한 책임자들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98년 괌사고이후 델타항공과 좌석공유가 중단돼 추가 수입감소는 없다”며 “연간 손실액이 대한항공 112억8,000만원,아시아나항공 74억4,000만원(아시아나항공 주장 8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괌사고 이후 런던과 상하이에서도잇따라 추락사고를 낸 대한항공이 이번 사태의 장본인”이라면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손실액 타령만 늘어놓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건교부와 대한항공간 책임 떠넘기기는 감정싸움 양상마저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FAA결정이 정부의 항공안전관리감독에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대한항공이 세계 각지에서 잇따라 대형사고를 내 우리나라가 항공위험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19일 FAA 서울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김포공항내 항공교육훈련센터를 설립키로 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건교부는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항공법 개정안이 이달중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하위법령을 빠른 시일내에마련,공포와 동시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