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봉급생활자 600만명의 세부담을 10% 이상 경감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영업자들의 세금도 10∼15%가량 감축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월 임대료가 10만원 수준인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고,서민들의 소형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소요자금의 70%를 장기저리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했다.

청와대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은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경제활성화 및 중산층·서민 생활안정 대책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6조5,000억원정도 걷힌 점을 감안하면 봉급생활자의 세금경감액은 연간 6,500억원,1인당 약 10만8,000원의 부담이 덜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목별 감세규모와 구체적인감세방법은 이달말 세제개편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수석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시장을확대하기 위해 기술개발적립금 등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방침을세웠다”고 말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설비투자나수출 등 핵심분야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연내에 국민건강 종합계획을 마련,내년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가 오는 2005년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3대암을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