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수출입·중소기업 은행,신용·기술신용 보증기금,한국조폐공사 등 중앙은행과 정부출자기관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 만큼은 방만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 기관들은 직원 1인당 2,000만원까지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연리 7.5%∼9.

0%) 보다 훨씬 낮은 1%를 적용해 대출해 줬고,연월차 수당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금액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지급해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14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자료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이들 기업은 또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을 무상으로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IMF체제 이후 공공부문 개혁과제의하나로 추진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실시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판공비에서도 법인세법상의 한도보다 훨씬 많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신용보증기금의 경우,지난 97년에서 99년까지 판공비로 74억9,300만원을 집행,법인세법상의 한도 보다 무려 66억9,200만원을 더 사용했다는 게감사원 지적이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