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9월10∼29일)가 사상 유례 없는 부실감사가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감 일정이 예년에 비해 한달 가량 앞당겨져 제대로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여야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할 조짐마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13일 “국감에 앞서 의원들이 행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입수한 뒤 분석하는 데 보통 한달 정도 걸린다”며 “의원실은 물론,정부 부처 관계자들 가운데상당수가 여름휴가를 떠난 상황에서 국감 일정이 갑자기 확정돼 자료 확보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국감 시작일까지 정부 부처가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온 비율이 70%였지만,올해는 절반에도못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극한 대립상태에 있는 여야 지도부가 국감의 본래 취지를 등한시 한채,‘상대방 흠집내기’에 필요한 전열 정비에만 여념이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 주변에서는 야당이 문화관광위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법사위에서인천공항외압의혹 사건을,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남북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여당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 보좌관은 “올해부터 상시국회 체제가 되면서 이미 행정부를 여러차례 파헤쳐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파고들 문제가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국감이탁상공론보다는 일선 현장 방문 위주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보좌관들이 모여 국감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측이 “올해는복지부와 식약청 등 7곳 정도만 하고 끝내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