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개헌문건의 허와 실

[오늘의 눈] 개헌문건의 허와 실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1-08-11 00:00
수정 200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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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문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위논쟁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폭로한 쪽에서는 민주당 박양수(朴洋洙)의원을 문건 작성자로 지목,그가 만들었다는 또 다른 문건까지 제시하면서 압박했다.그러나 박 의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법부의 심판에 호소했다.

현재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 지 알 길이 없다.사법부도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정치권의 과거 ‘괴문서 파문’ 처럼 이번 역시 떠들다 가라앉기 십상이다.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할 할 대목은 이 문건이 담고있는내용이 정밀하지 않다는 점이다.그런 점에서 무게가 떨어진다.여권 일각의 정국인식을 엿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북한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을 계기로 ‘개헌’을추진하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정치권에는 이러한 종류의 문건이 너무나 많다.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소위 ‘기획통’들에 의해 만들어지고,시간이지나면 사라지는 문건들이 한 둘이 아니다”며 “이러한 문건을다루는 데 있어서는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처분된다.그러나 일부 문건이 그 실효성과 구체성을 떠나 ‘폭로’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만들었거나,핵심인사들이 만든 문건이라면 그 파장은 더욱 크다.특히 문건 내용이 상대를 비방하고,음모적인 색채를 띠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이런 류의 문건이 수도 없이 양산될것으로 보인다.혼탁하기 짝이 없었던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이같은 추론이 무리가 아닌 지도 모른다.

‘음모적 시각’의 문서로 멍드는 것은 민생이다.정치권은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전투구를 해댄다.음모적 내용의 문서는 우리 정치의 고질인 술수와 정략의 단면을 드러내는 현주소다.실현 가능성도 없는,지도부에 잘 보이려는 문서 한장이 한국정치를 퇴행의 길로 몰아간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 같다.

▲강동형 정치팀 차장 yunbin@
2001-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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