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일단 합의점을 찾아 낸 것은 바람직하다.그러나 30대 그룹지정제를 개선키로 한 것 이외에추경예산 편성과 감세 등 많은 쟁점사항에서 여야가 대립,끝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에서 잠시 벗어나 굵직한 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환영한다.경제처방에서는 늘 이견이 있게 마련이다.여야가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를 갖고 토론하면 의견 수렴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여야는 30대 그룹지정제 개선과 관련,지정기준을 현재의 자산순위가 아닌 자산규모로 변경키로 했다.이는 사실상 규제대상 재벌의 축소를 뜻하는 점에서 주목된다.현재 은행여신과 출자총액 등의 규제를 가하는 30대 그룹을 여야는 각각 10대그룹과 5대그룹으로 축소하자고 주장해왔다.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규모를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 주목되지만 우리는무엇보다 그룹지정제 등 재벌개혁의 틀이 일부 재벌들의 주장에 휘말려 그 취지가 크게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경련등은 “재벌규제로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것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킨다”고 근거가 약한 주장을 펴왔다.이런 ‘엄살’이 정치권에 수용되면서 30대 그룹지정제도의 축소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 요구로 표면화된 것이 사실이다.우리 역시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줄이는 데 찬성한다.다만 재벌들이 아직도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신규사업에 진출하지 못한 것을 외부규제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대상 그룹수가 대폭 축소될 경우 재벌들의 황제경영이나 차입금을 동원한 과잉투자를 견제할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의사결정과정을 훨씬 투명하게 해야 하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또 재벌 계열사들의 눈가림식 상호출자와 능력이상의 출자를 제한하는현행 제도의 틀을 허물어뜨려서는 안된다.

추경편성,감세와 주5일 근무제 등의 현안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여 구체적인 합의에 실패한 배경에는 현 경제상황,경기전망과 복지에 대한 인식차가 있을 것이다.우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편성이 바람직하며 감세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본다.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이 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을 줄이는 데 합의한다면 ‘단계실시’운운하며 질질 끌 이유가없을 것이다.이런 현안들에 대한 여야 시각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따라서 앞으로 여야는 의견을 적극 조율해 ‘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하며 일하는 국회상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