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논의와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해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는 회의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경제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라는큰 틀에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다.하지만 국내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과 처방에 대해선 커다란 시각차를 보였다.특히 지난 몇 개월간의 벼랑끝 정쟁으로 인해 여야간에 감정적 앙금이 남아있는 듯 이따금 토론과정에서 격렬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여야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서자 마자좌석배치와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의 불참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은 “여당은 상석에 앉고야당을 문앞에 앉히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여당은 야당을 모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민주당은 경제협의회를 열자고 해 놓고선 일주일 전부터 당정이 (경제 정책을)매일 발표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같은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경제포럼에도안 왔는데,상습적이다.야당 정책위의장을핫바지로 보느냐”고 가세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나름대로 경제를 풀기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예상만큼 풀리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나와국민이 안심하는 전기가 되는 핵심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울때일수록 저소득층과 실업자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여기서 빈손으로 나가면 국민 비난을 감수할 수 없는만큼 야당 주장을 적극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 위원장은 “정치권이 더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면서“입장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보고 대한민국의 부분을 책임지는 경영진의 입장이 되어 허심탄회하게얘기하자”고 제안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경제협의회 쟁점은 무엇인가.

9일 시작된 제2차 여·야·정 경제협의회의 최대 목표는‘합의문 작성’에 있다.어렵게 마주앉은 이번 테이블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때 정치권 전체가 짊어질 부담이적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보면 합의문을 작성할 만큼의 공통분모가 현재로선 적다는 얘기도 된다.

의제는 크게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 ‘민생현안’ 등2가지.여기에 17개 세부항목이 있지만 최대 걸림돌은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사실상 회의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주5일 근무제,가정용전기료 누진율완화, 서민금융대책,전월세 대책,재래시장 활성화 등 민생현안은 사실상 합의문을 빛나게 할 ‘장식’에 불과하다.

경기활성화 대책이 난제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문제가 기업규제완화나 구조조정,추경예산 등 다른 현안과 맞물려 있는 데다 정치적 계산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재정확대를 통해 4·4분기에는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감세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의 실효가 크지 않고 차후에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는주장이다.

이에 반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한나라당의 시각은 상당히비관적이다.이미 저성장의 지속은 당분간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하강곡선을 멈추게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흐름을 거스르는 재정확대는 재정부실만을 초래할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단기적으로라도 반드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것이나,야당이 이를 선거용으로 여기는 것은 정치적 계산과 무관치 않다.추경예산안에 대한 줄다리기도 실은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둘러싼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경기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합의문을 작성할수 없다”고 공언했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잊고,경제 문제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풀어가느냐가 합의 도출의 최대 관건이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