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안 찾는 정책협의회를

[사설] 대안 찾는 정책협의회를

입력 2001-08-07 00:00
수정 200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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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경제난 타개책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를오는 9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했다.여야 정책 브레인들과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함께 모여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방향을 점검한 뒤 재정운용방안,서민주거안정대책 등을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모처럼 여야가 경제난 극복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로 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여야간에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여당은 기업 투자와 수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예산의조기집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재정 지출의 확대보다는 감세(減稅)를 통해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경기부양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여야가 비록 당면 경제 현안의 진단과 해법을 달리한다하더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논의를 한다면 부분적으로나마공동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여야가 각기 주장과상대방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한다면 정책협의회를 안 여느니만 못할것이다.

당면 현안 가운데는 경제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검찰의 언론사주 소환조사 등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민주당총재직을 떠나경제에 전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여야 정책협의회가 자칫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함께 분노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thumbnail -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정책협의회에서 여야가 경제 현안을 숙의하는 것도 좋지만국정논의의 장은 어디까지나 국회다. 비록 야당 단독 소집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제224회 임시 국회의 회기가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여야는 하루빨리 국회 운영일정을 협의해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경제대책을 정책화하고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01-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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