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안 찾는 정책협의회를

[사설] 대안 찾는 정책협의회를

입력 2001-08-07 00:00
수정 200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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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경제난 타개책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를오는 9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했다.여야 정책 브레인들과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함께 모여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방향을 점검한 뒤 재정운용방안,서민주거안정대책 등을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모처럼 여야가 경제난 극복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로 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여야간에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여당은 기업 투자와 수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예산의조기집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재정 지출의 확대보다는 감세(減稅)를 통해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경기부양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여야가 비록 당면 경제 현안의 진단과 해법을 달리한다하더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논의를 한다면 부분적으로나마공동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여야가 각기 주장과상대방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한다면 정책협의회를 안 여느니만 못할것이다.

당면 현안 가운데는 경제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검찰의 언론사주 소환조사 등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민주당총재직을 떠나경제에 전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여야 정책협의회가 자칫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함께 분노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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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강동아트센터 바람꽃마당에서 열린 ‘블루밍 사운드 페스티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생활 속 문화향유의 의미를 나눴다. ‘블루밍 사운드 페스티벌’이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 강동아트센터 바람꽃마당에서 무료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잔디밭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피크닉형 야외 음악축제로 기획됐다. 이날 무대에서는 피아노, 현악 4중주, 전통무용, 퓨전국악, 기타 연주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고, 둔촌청소년문화의집 당찬청소년뮤지컬단의 특별 초청 무대도 더해졌다. 아울러 ‘블루밍 스케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포토존이 운영돼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박춘선 의원이 강조해 온 ‘문화가 흐르는 우리동네’의 비전이 주민들의 실제 문화 향유로 꽃피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하며,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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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회에서 여야가 경제 현안을 숙의하는 것도 좋지만국정논의의 장은 어디까지나 국회다. 비록 야당 단독 소집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제224회 임시 국회의 회기가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여야는 하루빨리 국회 운영일정을 협의해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경제대책을 정책화하고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01-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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