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경제난 타개책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를오는 9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했다.여야 정책 브레인들과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함께 모여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방향을 점검한 뒤 재정운용방안,서민주거안정대책 등을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모처럼 여야가 경제난 극복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로 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여야간에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여당은 기업 투자와 수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예산의조기집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재정 지출의 확대보다는 감세(減稅)를 통해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경기부양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여야가 비록 당면 경제 현안의 진단과 해법을 달리한다하더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논의를 한다면 부분적으로나마공동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여야가 각기 주장과상대방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한다면 정책협의회를 안 여느니만 못할것이다.
당면 현안 가운데는 경제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검찰의 언론사주 소환조사 등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민주당총재직을 떠나경제에 전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여야 정책협의회가 자칫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함께 분노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정책협의회에서 여야가 경제 현안을 숙의하는 것도 좋지만국정논의의 장은 어디까지나 국회다. 비록 야당 단독 소집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제224회 임시 국회의 회기가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여야는 하루빨리 국회 운영일정을 협의해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경제대책을 정책화하고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여야가 경제난 극복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로 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여야간에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여당은 기업 투자와 수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예산의조기집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재정 지출의 확대보다는 감세(減稅)를 통해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경기부양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여야가 비록 당면 경제 현안의 진단과 해법을 달리한다하더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논의를 한다면 부분적으로나마공동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여야가 각기 주장과상대방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한다면 정책협의회를 안 여느니만 못할것이다.
당면 현안 가운데는 경제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검찰의 언론사주 소환조사 등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민주당총재직을 떠나경제에 전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여야 정책협의회가 자칫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함께 분노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정책협의회에서 여야가 경제 현안을 숙의하는 것도 좋지만국정논의의 장은 어디까지나 국회다. 비록 야당 단독 소집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제224회 임시 국회의 회기가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여야는 하루빨리 국회 운영일정을 협의해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경제대책을 정책화하고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01-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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